금융감독원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 개편 타임라인
사고일을 넣으면 서류 제출 마감일과 지금 해야 할 일이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의 저장소에만 남고, 서버로 전송되거나 어디에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도입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단순 타박상으로 진단받은 경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는 제외됩니다.
- 향후치료비 지급관행 합리화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가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상환자(1~11급)에게 지급합니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 검토 절차 시행
-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 향후치료비 시행
- 2026년 9월 10일 이후 체결되어 10월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오늘 날짜(D-DAY)로 넣어 두었습니다. 사고일이 다르면 바꿔 주세요.
합의 전에 확인하세요
서두를 이유는 아닙니다
향후치료비 지급이 없어졌다고 해서,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남은 치료는 본인 부담으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자료상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입니다. 협상으로 바뀌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 휴업손해다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입니다.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제대로 계산됩니다.
- 기타 손해배상금교통비 등 실제로 쓴 비용입니다.
- 과실상계본인 과실 비율만큼 전체 금액에서 빠집니다. 사고 초기에는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금액을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에 산출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항목마다 얼마로 계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빠진 항목이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 자가 점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합의 이후의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원칙은 치료를 마친 뒤 합의하는 것입니다.
휴업손해는 미리 준비하세요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일용노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처럼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합의금은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위 내용은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서류 마감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픈 부위와 정도를 진료 때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나중에 검토받을 때 이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8주가 넘어서도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보험회사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8주까지만 치료하고 끝낼 생각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 경과
달력으로 보기
2026년 10월
2026년 11월
2026년 12월
기억해야 할 날짜
보험회사에 낼 서류
발급비는 보험회사가 냅니다. 병원에 먼저 내고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돌려받습니다. 다만 본인 판단으로 추가한 서류의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서류는 병원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냅니다. 병원은 서류를 발급해 줄 뿐이고,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검토 결과를 받으셨나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통보받은 날을 넣어 확인하세요.
결과를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비워 두세요. 통보받은 날을 넣으면 이의제기 마감일을 계산합니다.